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세수 분은 당장 손실보상 재원에 써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재난금 추가 지급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조원대 추가세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중 40%는 교부금으로 가고 절반 정도에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라며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지원하려면 재원이 소요돼 초과로 들어오는 세수를 활용해 그분들에게 우선 올해 (지원)해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지난 7월 2차 추경으로 31조5천억원을 지출했으니 약 10조원대의 추가세수가 남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김부겸 총리도 이날 류성걸 의원이 "절차상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
그러니까 절차상은…(사실상 힘들다)"이라며 사실상 인정했다.
류 의원이 이어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
뭐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