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금을 블록체인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全)국민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소수 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대장동 의혹'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어 "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겠다"며 "
쉽게 생각해서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기억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88년 5조원 상당의 정부 보유 주식을 국민에게 우선 배정했다. 포스코, 한국전력과 같은 우량 공기업 주식을 '국민주 공모' 형식으로 일반국민에게 매각해 주식투자 인구 저변을 넓히고,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개발이익 역시 일반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지원)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논의해야겠고,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충실히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게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이 후보와 함께 논의해서 진전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