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좌)이 19일(현지시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중), 후나코시 다케히로(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제공미국 정부가 우리정부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양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종전선언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해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의 자구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진행중이라면 아직 존치되고 있는 정전협정과의 상충여부,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평화협정과의 관계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국 정부인사들의 잦은 만남으로 보아 종전선언의 우리측 초안도 이미 미국측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미국 국무부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우리측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에서 회담한 직후 "노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나는 이번 주말 서울에서 이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본부장도 "오늘 회담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 관련 심도 있는 협의에 할애됐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 고위 당국자는 성 김 특별대표가 이번주 주말 다시 서울에 오는 것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 내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측과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써 적대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대화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한미 정부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 역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실무 협의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다만 북한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어느 시점에 추진하는 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될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한편, 한미일 3국은 전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보이는 발사체의 발사에 대해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노규덕 본부장이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면서도 이번 발사가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입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