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비리 의혹으로 개발이 잠정 중단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에 대해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을 언급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되 우수한 회사를 다시 고르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외구매 등 모든 것을 고려해 가장 신뢰할 만한 총을 신속하게 들여오는 것이 과제라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이 쓰고 있는 40년 된 K-1A 기관단총을 대체할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총기업체 A사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선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들을 회사에서 찾아냈고, A사 대표 김모씨와 전직 임원 송모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 공소에 따르면 육군 중령 출신 송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구 K-12, 현 K-16),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A사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내용을 설명해 줬다.
육군 특전사 대원이 K-1A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 국방부 제공그는 2018년 군을 떠나기 전까지 육군 장교 신분으로 여러 총기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송씨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하겠다고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을 A사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대가로 대표 김씨 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기고 A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방위사업청은 송씨가 기소된 뒤 1형(체계개발)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지난달 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 A사를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조치했다. 다만 A사와 맺은 개발 계약은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형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1천여정이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를 도입하는 2형(구매) 사업은 A사와 B사 둘 모두가 2차 입찰 시험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4차 입찰까지 진행돼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A사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산 총기 생산을 도맡고 있던 B사뿐이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던 A업체의 총기.잠정 중단됐던 1형 사업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송씨 1심 재판 유죄 선고 등 현재 A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볼 때 1형과 2형 사업 모두 B사가 단독 입찰해 납품하는 결말이 사실상 예정돼 있다.
김병기 의원은 이 사실과 함께 2017년쯤 군 당국이 외산 총기 도입도 검토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소총은 직접적으로 장병들 목숨과 연계돼 있고, 특전사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신뢰할 만한 총기를 확보해 줘야 한다"며 "(A사 등장 전까지 국내 총기 생산을 전담하던) B사가 독점을 해 오면서 신제품 트렌드에 맞는 총기 개발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사가 (다시 독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정당제재 조치는 취하되 다시 우수한 회사를 고르든지, 혹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외구매 등 모든 것을 고려해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단총을 신속히 들여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