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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0월 남북연락선 복원…적대정책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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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대남정책' 천명
"남북관계 악화냐 발전이냐는 南 태도에 달려있어'
"南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고 위해가할 생각 없어"
"종전선언은 이중태도와 적대시정책 먼저 철회되어야"
"미 바이든 군사위협·적대시 정책 수법 더 교활해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연락채널 복원방침을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의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거듭 강조했고,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남북)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대하여 개괄 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 정책을 천명"했다며, "10월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남북)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 시킨다"고 하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색되어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 군사 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 시 키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 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지난 7월 27일 남북 정상간 서신교환을 통해 13개월 만에 통신선을 복구했으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2주 뒤인 8월 10일부터 불통상태에 놓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강조하며 새로운 무기개발 등 국방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단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해야한다는 우리 측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주권기구로 소속 대의원 68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때도 시정연설을 했으나 이후에는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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