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한 뒤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정국 파행은 피했지만, 의제와 협의체 구성을 놓고 또다른 험로가 예상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후속 격인 포털 뉴스배열 금지법(신문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빅딜'을 구상 중이지만, 국민의힘이 받지 않아 협의체 구성 전부터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靑 만류에 파국 피했지만…재충돌은 시간 문제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2명,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총 8인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성과 의제 설정에만 한 달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의제는 뭐로 할 건지, 여당 4명, 야당 4명이 만나면 언중법에부터 막힐 것"이라며 "합의안이 나올 수 없는 구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문법, 정통망법 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당 미디어특위에서 추진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가 공개한 합의서에 의제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도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그런 데다 언론중재법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대과실 추정 조항 등을 놓고 논의 기간 내내 평행선을 달릴 거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재충돌이 이어질 경우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는) BH(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중대과실 추정 조항을 뺀 수정안을 내는 등 야당에 양보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의 정국 경색 우려에 한 발 물러섰지만, 다음달에 여야 공전이 반복되면 결국 민주당만의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당초 전날 밤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당 지도부는 완고한 태도였지만, 청와대의 물밑 조율에 결국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다.
與, 협의체 공회전시 미디어 관련법 독자 처리 방안도 검토
31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이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협의체가 의제 설정을 놓고 공회전할 시 나머지 언론 관련 법안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안(案)도 구상 중이다.
이같은 구상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언급한 바 있다.
신문법을 제외한 대부분 법안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상임위 문턱은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구상이기도 하다.
과방위는 민주당이 상임위 재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아 여전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민주당이 '마이웨이'를 간다면, 협의체가 기한 내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폐기될 거라는 예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양당 강경파들이 추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인하더라도 국민의힘 강경파가 추인을 거부한다면 그 뒤엔 어떻게 할지 당 지도부가 복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