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준금리가 2년 9개월만에 인상됐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당시 1.50%이던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올린뒤 2년 9개월 만이다.
또 지난해 5월 28일 금통위 이후 유지해오던 동결흐름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15개월만에 멈추게 됐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내비쳐온 금융불균형 시정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내놓은 2분기 가계신용을 보면 2분기말 현재 가계빚 규모는 1805조 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까지 증가했다. 또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168조 6천억이 늘어 역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는 넉달 연속 2%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한국은행에 부담을 줘 왔다.
이에따라 지난 7월 15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고승범 당시 금통위원이 인상주장을 했고 대부분의 금통위원들도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었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금융불균형 문제는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늦어질수록 댓가가 크다"고 말해 금리인상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지난달 이후 4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50일 이상 계속되는 등 소비위축이 우려되고 제조업 업황도 5개월 연속 둔화되는 등 불안요소도 있었다.
결국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기위축 우려 대신 가계빚 증가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 금융불안을 제어해야 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금통위가 가계신용 증가와 물가상승 압박에 주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따라 오르면서 돈을 빌려쓴 취약층과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1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금통위원 당시에도 전형적인 '매파본색'을 드러냈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이 금융기관을 직접 관장하는 금융위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은행 말고 제 2금융권까지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들인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은통계를 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신규대출 가운데 고정그리 대출비중은 18.5%로 5월의 22.0%에 비해 비중이 줄었다. 새로운 가계대출의 81.5%가 변동금리에 따른다는 것으로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P 오르면 소득분위별로 1분위는 5천억, 2분위 1조 1천억, 3분위 2조, 4분위 3조, 5분위 5조 2천억의 이자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온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중산층의 이자부담이 6조 6천억원 정도 생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