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과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올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당면한 최대애로로 꼽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목표 미달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이 55.3%였고,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최대 애로점은 사업의 수익성 악화였다. 응답자의 39.3%가 수익성 악화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고 21.4%는 주민갈등 및 보상, 16.1%는 인허가 지연을 들었다. 실제 상공회의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4년 전인 2017년 8월 12만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해 8월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발전 보다 크게 비싼 것도 채산성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독일(58), 중국(3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노력해온 선진국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많이 높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3년 이내' 그리드 패리티 달성은 11.6%였고, 달성에 3년을 초과할 것이란 답변이 88.4%에 달했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는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 42.9%, 사업부지 확보 지원 19%, 설비투자 금융･세제지원 14%, 내수기반 확대 11.6% 등을 거론했다. 사업자들은 수익성 확보방안으로 REC 보조금 확대와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