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에서 12명, 열린민주당에서 1명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토지보상법이나 건축법 등 위반,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발견된 13명을 적발해 특수본에 결과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반 의혹 사항이 없다고 권익위는 덧붙였습니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박종민 기자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본인 또는 가족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각 정당들로부터 접수한 조사 요청에 따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해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가운데)가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한 모습. 황진환 기자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507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투기 또는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가족 3명은 제외됐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서 의원 12명에 대해 의혹 소지 13건이 적발됐고 열린민주당에서도 1명에 대해 1건이 적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 문제가 됐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 적발됐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주된 유형으로는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농지법 위반)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편법증여) △연고 없는 지역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업무상 비밀이용 등)이 지적됐다.
한편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가운데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였는데,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