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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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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 박재홍>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보는 한판 인터뷰 시간. 오늘 모실 분은 한겨레 기자 출신이기도 하십니다. 아주 유능한 기자이셨고 특종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의원으로 변신하셔서 언론개혁에 가장 앞서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의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과 인사를 나누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의원님 지난 3월 24일부터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셨고 한 4개월 정도 흘렀네요.
◆ 김의겸> 그렇게 됐습니다.
◇ 박재홍> 의원 생활 하신 소회랄까요. 어떠십니까?
◆ 김의겸> 소회요. 아까 제가 언론인 출신이라 그런지 이제 수습을 뗐구나.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론사에서도 한 서너 달 지나면 자기 이름으로 기사를 쓸 기회를 주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면 수습이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저도 제 이름으로 된 법안을 3건을 발의를 하고 또 이번에 언론중재법 말이 많죠. 그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게 법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좀 실감이 납니다.
◇ 박재홍> 4개월 만에 법안 3개 내셨으면 일 정말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 김의겸> 글쎄요. 많은 분들은 더 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의원실 보좌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언론중재법 이제 얘기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 지난 27일에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문체위원장이 8월 말에 바뀌니까 그전에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의원님?
◆ 김의겸> 가급적이면 8월 안으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날짜가 8월 25일.
◆ 김의겸> 8월 25일이 상임위원장 교체 시점인데요. 공교롭게. 그런데 꼭 상임위원장 교체에 쫓긴다거나 거기에 날짜를 맞췄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경선 기간 때부터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관련 법 관련해서 언론계나 시민단체가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 언론인 단체에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 김의겸> 급하게, 급하다라고 보면 또 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게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6건의 법안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왔고 그리고 이미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5차례 토론을 했고 1차례 공청회도 했습니다. 민주당 자체의 미디어특위에서는 10여 차례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이게 충분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조건들은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좀 실무적인 접근이고 그전에 조금 더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언론개혁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는데 이건 뭐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보답, 대응을 못 했죠. 어찌 보면 좀 늦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언론중재법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인데 진 작가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진중권> 뭐, 하세요. 그거 어차피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개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지금 언론계, 시민단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두가 다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개혁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검찰개혁 끝나니까 또 다른 개혁거리를 찾아서 운동권 멘탈리티거든요.
운동권 멘탈리티여서 자신들은 항상 선이고 사회는 악이야.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항상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검찰개혁 시즌이 끝나니까 또 다른 거리로 등장하는 거고 심지어는 진보 단체들, 모든 언론 현업 단체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태도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고 결국은 사실은 헌법소원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위헌적인 구절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 박재홍> 잠깐만요. 일단 의원님이 반론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개혁중독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해 주세요.
◆ 김의겸> 일단 현업단체가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언련이라든지 다른 접근 방법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27일 날 통과된 이후에 YTN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57%의 국민들이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셨어요. 반대는 35%인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봐도 7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운동권의 멘탈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57%가 다 운동권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 진중권> 검찰개혁도 애초에 엄청나게 높았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뚝뚝 떨어졌던 거고 이제 포털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기사가 사라지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했을 때 그때는 여론이 확 달라질 겁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은 예전에 브리핑룸 신설하고 출입처를 없앨 때도 똑같이 반발을 했어요. 그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의 한 10배 정도 들고 일어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사 생각에 그때 브리핑룸 없애는 것만큼의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내심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때 진보, 보수가 합쳐서 브리핑룸 만들지 말자고 했던 주장도 그냥 기득권을 지키자는 주장이고 지금 하는 언론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 진중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반발을 하잖아요. 그럼 기득권으로 몰아가요. 기득권의 저항이다. 예를 들어서 위헌적인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중과실에 의한 경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시민단체가 이런 데서 정당한 비판을 하게 되면 쟤네들이 기득권 지키려고 그런다.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게 운동권 멘탈리티거든요.
◆ 김성회> 아니죠, 공청회도 하고.
◆ 진중권> 공청회를 해서 시민단체에서 공청회에 가서 이 모든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했대요.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운동권 멘탈리티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진 작가님은 이제 운동권이 아니고 더 이상 아니고 너희들은 아직도 운동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1980년에 데모했던 사람이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운동권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그냥 평가일 뿐이지 다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현실 정치에서 살아왔거든요. 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진중권> 지금까지 벌어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운동권 멘탈에 저도 놀랐거든요. 이분들이 40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하고 그게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 과정 모든 것들 그다음에 윤미향 사건, 박원순 사건 처리할 때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성회 소장님과의 토론은 아니어서요. 김의겸 의원님.
◆ 김의겸> 낄 틈이 없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 작가님 말씀에 대해서.
◆ 김의겸>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말씀을 들어가고 계시는데 운동권 멘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권 시절이라고 하는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고 그 뒤로 제가 기자로 살아온 생활이 30년입니다. 그리고 기자로 살아오면서 접촉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제가 검찰과 또 정치부를 출입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그들로 받은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권 멘탈…
◆ 진중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내는 법안들이 하나같이 다 해괴하거든요. 윤석열출마금지법부터 역사왜곡처벌법. 그다음에 또 뭡니까? 친일파파멸법부터. 이번에 이번 언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기본권들을 제약하는 반자유주의적 입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게 자유주의당인데.
◆ 김의겸> 그렇게 따지면 가장 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몇 천 억씩, 몇 조씩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이야말로 그럼 자유에 반하는 반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진중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가 없죠. 형사가 없고 그것을 민사에서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 김의겸> 그것도 너무 단순한 논리고요. 미국에서도 주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민사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같이 있습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민사적으로 징벌적으로 커진 부분이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