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민석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재난지원금.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100%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안민석>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우리 안 의원님도 지역구가 경기도시죠?
◆ 안민석> 네, 경기도 오산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재난지원금 경기도라도 100% 주겠다, 라는 것에 대한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민석> 저 개인의 의견은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88%를 무슨 기준으로 만들 것이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 민주당 당론도 100% 지급이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당론은 그렇죠.
◆ 안민석> 그래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이런 시가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서 지급 대상에서 빠진 상위 12%에 대해서도 지원하자고 건의했고, 경기도가 검토 중인 사안인데요. 이것에 이제 다른 경쟁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후보님들도 함께 환영을 하고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100% 보편지급을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자.' 그리고 88% 선별 지원하는 다른 시·도와 이제 비교를 하고. 사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같은 보편 지원 그리고 다른 시·도의 선별지원을 이후에 효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에 대한 또 좋은 시금석을 다듬는 그런 또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좀 소개를 해 보자면 이낙연 후보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어떻게 할 거냐.' 김두관 후보도 '경기도야 좋겠지만 경기도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좋겠지만, 재정 사정 안 되는 다른 지역은 어떡하냐, 이거는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정세균 후보는 어제 저희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혹시 이재명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다보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중앙에서 뭔가를 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 이런 결정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겠다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그런 의견들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재정을 풀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경쟁 후보들께서도 경기지사의 입장이었고 또 지자체가 30% 더해서 100% 주자는 건데 전 도민에게 주자는 건데, 그분들도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었으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의 분권과 지방의 독립권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하겠다는데 '그래, 한번 해 보라'고 격려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발목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발목 잡을 일은 아니다. 그러면 재정이 경기도는 되니까 넉넉하니까 주는 거지, 그러면 재정이 없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있어도 못 푸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안민석> 행정당국은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과거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했을 때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예산이 어디 있느냐, 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산을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실현했거든요.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 나름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정책의 기조와 철학,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고. 여야정 합의를 한 문제인데 그걸 파기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합의를 했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즉 100%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왜 막혔느냐. 재정당국의 반대 때문에 막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타협을 한 결과가 88%였고요. 88올림픽 시절도 아니고 왜 88%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편지급을 지원을 하도록 좀 더 여지를 남겨두고 그리고 뭐 그런다고 경기도가 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형편이 덜한 지자체도 나름대로 선별지급을 지원을 해서 선별지급의 효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로가 한 번 비교를 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면 될 것이지, 무조건 100% 지급은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불과 10일 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100% 보편지원에 대한 자기 또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이현칠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됐을 때,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중앙정부 정책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도 이재명 지사는 오케이하실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네요.
◆ 안민석>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 틀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것은 겁니다. 총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과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의 관계하고 지금의 관계하고는 저는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런 입장을 이재명 캠프는 확고하게 갖고 계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사사건건 대선주자들 간에 충돌이 좀 있었어요. 뭔고 하니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논쟁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총리로서 또 지사로서의 성과 논쟁이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하던 시절에 공약이행률? 그거 문제없었다. 또 총리 시절에 한 거 없다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교적 아주 쉬지 않고 한 달을 돈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심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선 시기든. 지금 현재 민심 호랑이 등 위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태웠고요. 이재명 후보가 자만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한은 계속 질주할 것으로 저는 한 달의 민심 탐방 결과, 저의 판단인데요.
◇ 김현정> (웃음) 안민석 의원님이 당연히 총괄특보단장이시니까 그렇게 보신 거 아닐까요? 주변에 모여든 분들이.
◆ 안민석> 물론 제가 그런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저와 임종성, 김병욱, 이규민, 이수진 이런 의원님들이 한 달을 열심히 각각 돌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똑같은 그런 결론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대선 각 후보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 특히 네거티브 이런 논란은 굉장히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계신 것이고요. 본인들은 지금 대선 정국에서는 해야 될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촛불혁명을 완수를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이 해 줄 것인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각 후보들이 어떻게 실사구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정책적인 논쟁과 비전을 치열하게 후보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백제 이야기라든지 소 이야기라든지 당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의 비전과 정책. 정말 국민들의 절실한 이 문제들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라도 이제 오늘로써 저희들 경선인단 모집 2차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매몰된, 과거에 말장난 하는 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이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거 캠페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특보, 총괄특보단장이기 전에 민주당의 중진이시니까 벌써 몇 선 의원이십니까? 무게감 있는 중진이시니까 이 캠프, 저 캠프 다 두루두루 그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거티브보다 미래를 보자, 정책을 토론하자. 많이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민석>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은 저희 여당 대선 후보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는 설화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부정식품 발언이 하루 종일 도마에 올랐고, 또 이재명 캠프 대변인. 어제 사퇴를 했으니까 전 대변인이 되나요? 박진영 대변인이 가난해서 대리운전비 아끼려는 서민들 마음도 이해가 된다.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쓴 게 논란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어쨌든 윤석열 후보께서 어제 불량식품 발언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분의 인식과 철학인데.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즉 전형적인 기득권자의 그런 입장을 대변을 한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먹지 않도록 빈부격차, 양극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그런 대안을 대권 후보 분들은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량식품 자체는 가난한 사람은 먹어도 되고, 이게 가지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까를 말씀을 하셔야 될 그런 이야기였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과가 필요하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문제 있는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비판한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듣는 사람이 충분히 오해가 있는 지점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음주운전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대변인의.
◆ 안민석>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이 이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 한 20년 넘었죠. 공직하기 이전에 음주운전 한 것을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여러 차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박진영 대변인의 설화, 이것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을 소환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박진영 대변인이 이건 잘못한 건 확실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 안민석> 네, 실수한 거죠. 그리고 뭐 빨리 사퇴를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 원의 대리비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다. 이거는.
◆ 안민석> 그렇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뭐 간단하게 보면 안 되죠.
◇ 김현정> 이거는 쉴드를 너무 과하게 치려다 낸 실수 아니냐, 화근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캠프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