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공정부가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내용이 모두 시행된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 대비 1조 5050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만큼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세수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기는 2018년(-2조 5343억 원)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가장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년 대비 세수 효과를 보면 대기업은 세부담이 8669억 원 줄어든다.
기재부 제공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 3086억 원의 2.8배를 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액 3295억 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대기업과 고소득자(+50억 원)를 합친 세수 효과 또한 8619억 원 감소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받는 6381억 원 감소 효과보다 훨씬 크다.
통상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증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은 늘도록 설계되는 데 비춰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가치와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R&D와 시설투자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더 크게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변화. 기재부 제공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에 따른 세부담 감소 규모는 대기업이 8830억 원, 중소기업이 2770억 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빼면 대기업은 세부담이 161억 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 원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는 올해 211억 원으로 역대 최소 수준에 그치게 돼 '부자·대기업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는 무려 6조 2683억 원이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가 가장 작았던 2019년에도 그 규모가 1381억 원으로 올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제외한 증가액 211억 원의 6.5배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