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최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수도권 유행으로 인한 풍선효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당장 오는 26일이 아닌 27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 전체에 시행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격상…인구 10만 이하는 자율
박종민 기자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야간 음주가 금지되는 장소는 지자체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해 고시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한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라야하고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하다.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에 해당하며 3단계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단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10시까지…행사·집회 50인 미만
박종민 기자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다. 단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 이에 해당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는 제외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석이 가능하며 좌석은 네 칸 띄워 앉아야한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3단계 조치와 관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차 유행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어…비수도권 확진자 비중 34%"
황진환 기자정부는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예방접종률이 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65.1명으로 직전주 대비 8.7% 증가했다.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돼 지난주 하루 평균 9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주 990.1명 대비 2.4% 감소한 수치다.
비수도권은 지난주 평균 498.9명으로 직전주 대비 39%나 증가해 전체 지역 중 비수도권 비중이 34%로 확대됐다. 6월 다섯번째 주는 18.9%, 7월 둘째 주는 26.6%였는데 급증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했다.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했다.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는 상황이다. 6월 넷째주와 비교 시 7월 셋째주 델타 변이 검출률은 약 45%p 증가했다. 6월 넷째주 3.3%에서 7월 셋째주 48%로 폭증한 것이다.
델타 변이는 알파형보다 전파력이 1.64배, 입원위험은 2.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이동량은 정점 지난달 25일 정점을 찍은 이후 9.1%p 감소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