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피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인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우려되는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당장 대응이 시급한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도 서둘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미 시작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고용시장 충격 대비해야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 투자해왔다. 문제는 기존의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이 위축되면 해당 산업·직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당 산업의 기반이 된 지역의 경제도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문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면서 한국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는 등 탄소저감 계획표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전체 58기 가운데 28기는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비록 발전사의 경우 퇴직자 등의 자연감소분이나 인력을 재배치해 실업을 줄인다지만, 석탄발전소 자체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산업구조 전환의 직격탄을 맞을 또다른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에 그쳤던 국내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도 2025년에는 18.3%, 2030년이면 33.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일부 완성차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부문이 강력하게 수직계열화된 탓에 완성차 7개사에 고용된 노동자 12만 6천명 뿐 아니라, 9천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22만여명의 밥줄도 흔들릴 판이다. 게다가 정비·판매, 주유, 금융 등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도 저탄소 경제를 준비하기 위한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
'오래된 미래'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제조업이나 도소매, 숙박음식, 금융보험업 등이 주로 꼽힌다. 물론 이러한 특정 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저숙련 단순반복 직종이나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관련 직종이라면 어느 산업이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 대책 시급한 석탄발전·자동차에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대폭 강화
이에 따라 '공정한 전환'을 준비하는 정부의 계획도 크게 3개 축으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정유 등의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라 점진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할 산업·직종에는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상시적인 고용안전망을 짜맞추는 식이다.
우선 최근 폐지됐거나, 폐지될 예정인 보령, 삼천포, 여수 등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하고, 자동차 산업에도 이번 달 안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발족해 전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직업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해고 대신 직무전환 등을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인정자원개발위원회(RSC)의 수요조사를 통해 훈련비 부담이 없는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새로 만들어 2025년까지 10만명에게 실시하고, 내년부터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확대 적용해 2025년까지 4만명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재직자에게 장기유급휴가와 함께 사업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관련 인건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미 올해 경남의 조선업계에 시범운영해왔던 사업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갖춘 직업훈련 인프라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면 시설비 등을 최대 39억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은 지역 대학·연구원을 통해 '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곳 만들 예정이다.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기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중에도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인 기업에는 관련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더 나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내년부터 '노동전환 지원금' 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기업을 떠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노동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지역 경제 위축·중장기적 저탄소 전환·디지털 전환 대응책도 함께 모색
한편 발전소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아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와 연계해 사전에 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또 중장기 과제인 철강·정유 등 산업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새로 세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관련 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면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맞춤형 특화훈련(S-OJT)을 2025년까지 100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신설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중앙-지역 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