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던 당·정이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 방안' 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 이번 주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단 각오다.
與, '전국민' 받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내주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깎이더라도 전 국민에 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16일 춘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주장은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대로 재난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할 경우 선별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 '100% 지급'으로 당론을 선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맹성규 의원도 통화에서 "
많은 사람들이 '전국민'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하는 게 맞다"며 "보편적 지급 후 선별 회수 방식이 사회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난금을 일단 전국민에게 지급한 뒤,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 분(分)은 환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카드로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서 3조9621억원을 증액한 7조73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증액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이다.
한발 물러선 정부?…野도 무작정 미루기 부담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 정부도 '전국민 지급' 카드를 받을 명분이 생길 거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핀셋지원'이 당 기조인 만큼 협상에 적극 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재난금 재원 등을 포함한 추경안 처리를 무작정 미루는 건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서 논의…20일부턴 소위 심사
우선
18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고위 당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위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예결위 소위가 열린다. 통상 소위 첫날에는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예산 증액과 관련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추석 전 지급이 목표다. 다만, 전국민 재난금의 경우 소비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이번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인 뒤 9월 이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