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여당에 한껏 각을 세웠다.
먼저, 여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날 밤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소동 관련 의견을 묻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대한 홍 부총리의 부정적 태도는 이후 민주당 우원식 의원 질의 시간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정 운용은 기재부 등 정부 내 전문 관료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깔린 답변으로 들린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일부를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이 아니라 국가채무 상환에 돌리기로 한 정부 방침에 비판적인 여당 의원과도 맞섰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 5천억 원 등 총 35조 원을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나머지 2조 원을 나랏빚 갚는 데 쓰기로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조 원 국채 상환이 그렇게 시급하냐"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10도 되지 않는 2조 원 정도는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며 2조 원 국가채무 상환 방침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