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지 "한일 정상회담? 스가, 현안 자체를 몰라"[한판승부]

文 방일, 반기진 않지만 오면 예의 갖추겠단 분위기
강제징용,위안부,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조치 학습부족
스가, 총리직 자리 위태로워..한일관계는 후순위
자민당, 15분도 1시간도 아닌 '30분 회담' 타협안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유재순 JP뉴스 대표,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박재홍> 여기서 일본 현지 연결해서 또 현지는 어떤 분위기인지 지켜보겠습니다. JP뉴스의 유재순 대표를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재순>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박재홍>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도쿄올림픽 참석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고 다만 형식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현지도 같은 분위기입니까?

◆ 유재순> 약간 좀 다른데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일본 언론 대다수는 상당히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니치신문 등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마이니치신문은 어제 있었던 한국 외교부의 반응부터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간의 협의 내용이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입장과 시선에서 일방적으로 미디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양국 정부 간에 협의를 계속하기가 어렵다. 일본 측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언론에 유출된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아사히신문 계열의 TV아사히와 마이니치신문 계열의 TBS에서는 오늘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아베 정부 이래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이지만 회담 시간이나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이 방일한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 뉘앙스가 일본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일하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지 않는데 굳이 방일을 하겠다면 외교 관례대로 정중하게 모시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뉴스·교도통신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 방일을 하고 해외 정상들끼리 만나게 되면 어떠한 축제 분위기도 나고 또 외교적 성과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 대통령의 방일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유재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당장 일제강점기 시대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2019년 7월 1일에 발표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협의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스가 총리가 전혀 대응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현안 문제가 아베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 습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 박재홍> 내용 습득이 부족하다.

◆ 유재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스가 총리의 위상이나 입장이 대단히 불안정한 것도 그 원인으로 하나로 짚고 있고요. 총리 자리가 정식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임기 도중에 그만둔 잔여 시기를 채우는 총리직이어서 당장 오는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돼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데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스가 총리의 재임이 아닌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쪽으로 그 의중이 옮겨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스가 총리는 호시탐탐 제3기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 그리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정치인들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총리직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문제는 당연히 제일 마지막 순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 그리고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 그리고 대일 수출 규제 현안 세 가지 문제 중 하나는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G7 정상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피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유재순> 그 얘기를 현지 취재 일본 기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가 총리는 한일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지식 습득조차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봤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자민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한일 회담을 어떡하든 해야 된다라고,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간부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스가 총리는 어느 쪽을 결정하느냐,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박재홍> 그럼 아예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 유재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담 시간이 15분이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1시간을 할애하느냐라는 것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은 스가 총리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스가 총리가 마지못해 마지막에서는 결국 그 중간선인 30분에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15분간이라면 통역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2배인 30분으로 중간선에서 타협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대안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 박재홍> 15분에서 30분으로. 1시간의 중간점. 지금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이 함께하고 계신데 두 분도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김성회 소장.

◆ 김성회> 김성회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해서 15분 정상회담을 하는데 완전히 홀대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근접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올림픽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에 대한 일본의 걱정은 아예 없는 건가요?

◆ 유재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일본 국민들,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올림픽 중지를 원했고요. 그리고 25% 이상이 연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관중 상태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할 경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성과 없이,결과물 없이 회담이 끝난다고 그러면 일본 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민 정서와 일본 정치의 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쿠에 있는 한인타운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김치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한류 K-POP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태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한국 드라마와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장관조차도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를 완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마니아가 된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 그러면 또 스가 총리가 무능력한 것 아니냐.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스가 정부는 그런 용기도, 정치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과물 없이 끝난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의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진중권> 지금 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말 일본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스가라든지 아베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사실은 일본 내의 뭐랄까, 포퓰리즘이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또 다른 것 같아서… 정말로 일본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의 방한을 원하고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재순> 일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서가 있어요. 일본 우익들과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반한, 혐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토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혐한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 정부는 아베 정권으로부터 현재 스가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한, 혐한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두 정부 아베에 이어서 스가 정부를 지지하는 기반이 일본 우익들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 정서는 일반 일본 국민들인데요. 일반 일본 국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베 정권이나 스가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경멸할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미쳤다든가 극한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을 자기네들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0~50대 같은 경우는 어떡하든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역사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20~30대 같은 경우는 아베의 극우적인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40~50대 이후의 중장년층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라든가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의지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가 정부가 하는 일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죠, 19년도 7월에 수출 규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지방의 관광 지역이라든지 지방자치제 사람들은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아베 정부를 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대표님. 알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 다양한 층으로 다양한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재순> 고맙습니다.

◇ 박재홍>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유재순 대표의 일본 현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우리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조곤조곤 말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맞힐 만큼 제가 외교적 역량은 없고요. 잘할 것이다라고 짐작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

◆ 진중권>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교적 언어를 찾는 것. 그러니까 양쪽 다 민망하지 않은 선에서 외교적 언어를 찾고, 사실 갈 수밖에 없고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 박재홍> 유재순 대표 얘기가 현지에서 15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만남으로 지금 절충안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0분 만남 정도로 또 절충될 수 있겠군요.

◆ 김성회> 아까 전에 한국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 하는 데 30분 정도 걸리나 보죠.

◇ 박재홍> 과거사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수출 규제 문제 3개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 만날 수 있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금주 내로 관련해서 입장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직감은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일해서 정상회담 하러 간다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