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거듭 양해를 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당은 지난달 28일 협의를 거쳐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추경안에는 △소득하위 80% '상생국민지원금' 지급(10조4000억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7000억원)△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4조4000억원) △고용의 회복과 민생 안정자금 (2조 6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2조 6천억원)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상생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하위 80%에만 상생국민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수정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여당 을지로위원회는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거듭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하다"며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몫을,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
또 김 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기금 여유재원 1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다"며 "이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총리는 이날 심각한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20~30대 여러분, 방역의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다"며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십시오.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다고"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