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가 2021년 시정 핵심과제인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뉴딜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사업이다.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화된 사회관계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등의 위기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울산시는 올해 총 39억 1200만 원(특별조정교부금 8억 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5개 구군 56개 읍면동으로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132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32건(7억 7천만 원), 남구 31건(11억 200만 원), 동구 19건(5억 2500만원), 북구 16건(7억 600만 원), 울주군 34건(8억 900만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환경 개선'이 71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안심' 24건(18.1%), '주민자치' 10건(7.5%), '지역특화' 9건(6.8%), '문화관광' 8건(6%), '보건의료' 7건(5.3%), '사회복지' 3건(2.2%) 순이다.
환경 개선 사업은 공원이나 쉼터 조성, 안전 안심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주민자치는 주민소통방과 마을방송국 설치 등이 확정됐다.
지역특화 사업으로는 성안옛길 정비, 홈골 힐링파크 만들기, 문화관광은 박상진 호수공원 내 대형 우체통 설치, 무거설화축제 개최 등이다.
보건의료는 체온측정 자동 손 세정제 설치, 사회복지 사업은 주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지도 제작,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이 정해졌다.
이들 사업은 7월부터 추진된다.
시는 사업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이 원하면, 주민세를 증액해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평소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지만 기존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재정 부족 등으로 소외됐던 사업들이 마을교부세 사업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주민 스스로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