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장협의회, 3무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 충남도 제공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인 23개 공공기관들이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언론으로부터 충남이 3무(無)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연구원 등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인 23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차별 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중앙언론 편집국장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충남은 각종 국책사업에서 '홀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산민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지역은행 허용' 등 전국 유일의 3무(無)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 공공기관장협의회는 충남은 국토의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서산민항)이 없어 '하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도 서산민항의 경제성(B/C)은 1.32(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에 달했지만 다른 지방 공항의 적자운영만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건설 비용도 서산민항은 기존 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하게 돼 509억 원에 불과해 새만금신공항 7800억 원, 흑산도신공항 1833억 원, 울릉도신공항 6633억 원 보다 훨씬 적지만 번번이 국책사업에 반영되지 못했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면에서도 2025년 기준 서산민항 항공수요는 37만 8천명으로 예측돼 기존 공항이 설치된 군산의 30만 4천 명, 사천의 17만 1천 명, 무안의 15만 명, 원주의 12만 3천 명, 양양의 5만 5천 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어렵게 혁신도시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혁신도시법개정 1년 3개월, 혁신도시지정 8개월이 넘도록 충남에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워 혁신도시만 지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지역의 괴리감과 허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는 2012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된 신도시이지만 10년이 되어가도록 이렇다 할 발전이 없고 혁신도시 지정으로 그나마 활기를 기대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감감 무소식이다.
영남권과 호남권에는 있는 지방은행이 충청권에만 없는 것도 경제적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생활의 기반인 지방은행이 없다보니 포용사회 금융 강화가 어렵고 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 시대 균형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지역내총생산(GRDP)는 239조 원으로 전국 12.4%에 달했고 충남은 GRDP는 전국 3위 수출순위는 2위를 기록 중이며 지역인구 역시 충청권이 2020년 전국의 10.7%를 차지했지만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할 지방은행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산 경남은행(총자산 107조 원)은 권역예금은행 대출금의 47.1%를 대구은행(총자산 61조 원)은 49.2%, 광주 전북은행(총자산 45조 원)은 49.7% 등 타 지역은 지방은행은 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에 효율적 자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이 없는 충남은 본원소득 역외유출이 한해 25조 원(통계청. 2019년)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충남에서 벌어들인 금융영업이익이 본점으로 올라가 서울의 본점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지역 재투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장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홀대에 대해 중앙언론이 무관심을 일관해 홀대를 더욱 부채질하는 형국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괴리가 언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앙언론이 우리사회 양극화가 중앙 집중의 결과임을 지적하면서도 더욱 심각해지는 지역홀대에는 눈을 감고 방관해 '균형발전'을 제시해야 하는 언론책무를 스스로 망각했다고 비난했다.
충남공공기관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정신의 취지에 맞게 지역소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게 됐다"며 "중앙언론 역시 더 이상 충남의 일치된 목소리를 외면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