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군 당국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상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다른 부대 소속 윤모 준위를 기소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상태다.
레이더반장 노 준위는 문제의 3월 2일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 A중사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유·협박한 혐의와 함께 사건 1년 전에도 그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상사는 문제의 저녁 자리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찬가지로 A중사를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노 상사를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노 준위에게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진행하며 법리검토를 거쳐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면담강요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보복협박이란 두 사람이 A중사를 회유하려 하면서 사건이 폭로되면 부대와 A중사 모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뜻한다.
숨진 A중사는 부대 선임 김모 중사와의 통화에서 신고를 하면 부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노 상사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등 A중사가 노 준위와 노 상사의 눈치를 봤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 준위와 노 상사 측은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신고를 머뭇거리는 A중사에게 자신들이 오히려 신고를 하라고 독려했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눈치를 봤다'는 내용은 '신고를 하라고 독려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 준위는 이와는 별개로 사건 1년 전에 A중사를 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