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공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고, 문 정부 취임 당시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실질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던 것과는 다르게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쯤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 원으로 30평형 아파트는 6.2억 원이었다"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 3971만 원으로 30평형 아파트는 11.9억 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임민정 수습기자.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쯤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 원으로 30평형 아파트는 6.2억 원이었다"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971만 원으로 30평형 아파트는 11.9억 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지난해 1월 기준에서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평당 1075만 원(30평 기준 3.2억 원)이 하락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후 아파트값은 올해 5월까지 평당 835만 원이 상승했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30평형 기준 2.5억이 더 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문 정부의 남은 집권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원상회복을 시켜야 할 값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취임 당시로 원상회복 시키려면 평당 1910만 원(30평형 기준 5.7억 원)이 떨어져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특히 경실련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웠지만, 집권 기간 실질소득은 아파트값에 비해 턱 없이 적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액은 소득상승액의 192배다.
경실련은 "2017년 30평형 서울 아파트는 한 채 평균 6.2억 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 원이었다. 모두 모은다면 14년이 소요됐다"며 "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5.7억(93%)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 원(7%)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제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3구의 아파트값 가격변동을 조사한 결과 2017년 5월 평당 4334만 원에서 3623만 원(84%)이 올라 현재 7957만 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짜리 아파트가 10.9억이 올라 23.9억이 된 것"이라며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취임 초 150년에서 현재 237년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축소·왜곡 발표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 올랐다고 발표했다. 반면 KB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5%다. 경실련 조사 결과도 79%에 달한다.
경실련은 "KB 자료와 경실련 자료는 비슷한 반면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며 "국토부에서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통계만 정확하다는 주장을 계속하지만 정작 조사대상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 백지화 △토지임대부 주택·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대량 공급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 해체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 전면 교체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 임효창 정책위원장은 "역대급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LH 임직원 투기 사태로 촉발된 성난 부동산 민심은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참패시켰지만 정부·여당은 지금도 서울 아파트가 17%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조작된 통계만을 철석같이 믿으며 25차례 대책 실패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등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다. 하지만 LH는 본연의 목적은 뒷전으로 한 채 땅 장사, 집 장사에 몰두하며 건설사와 투기세력만 큰 혜택을 봤다. 직원의 땅 투기는 LH가 저지른 과오 중 일부일 뿐"이라며 "LH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려면 핵심 기능인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