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정부가 강화된 방역·의료역량과 예방접종률 등을 근거로 다음달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유행이 길어지며 일일 확진자 수는 400~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사적모임 등에 적용됐던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다시 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체계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수칙들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수칙을 철저히 지켜준다면 재유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거리두기 개편은 우리나라의 강화된 방역·의료역량과 백신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해서 확정한 것"이라며 "모든 단계에 출입자명부 작성이라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기본수칙을 의무화했고, 시설별 이용특성을 반영해 수칙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에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실천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시설이나 국민들께서 잘 지켜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현재의 유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인데, 방역조치는 현재에 비해 대폭 완화된다.
1단계 적용지역은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 적용지역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별로 방역 긴장도나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2주 뒤에 8인 모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단계 적용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2단계 적용지역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만 운영시간 제한이 생기는 데 이 또한 자정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속 지역별로 적용될 정확한 단계는 이번주까지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본 뒤, 돌아오는 주말에 결정할 예정이다.
◇봉쇄 푼 英 다시 1만명대 확진…우리도 지난해 여름휴가철 재확산 경험
박종민 기자
이처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크게 풀리게 되지만, 4차 유행의 정체 양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6월13일~19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44.4명으로 그 전 주간(6월6일~12일)의 524.3명에 비해 79.9명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세는 2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400명대 유행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또 1차 접종률이 80%에 달하는 영국에서 방역수칙을 완화하자 다시 1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재유행이 벌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국내 여름휴가철 직전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며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됐지만, 8월들어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벌어졌던 경험이 있다.
방역적 긴장도가 풀리고, 이동과 접촉이 활발해지면 코로나19는 언제든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