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말에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장관이 오늘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 총장을 만나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며 "6월 중에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개편안)을 공개하고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내놓은 개편안에서 직접수사 개시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산 부분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렴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6대 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기존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그대로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수사권한을 직제로 크게 축소하는 '권력수사 통제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대검은 법무부가 밝힌대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의견 조회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밑그림'이 해당 개편안인데, 아직 이에 대한 일선 의견 청취 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 개편안과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힌 점을 두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개편안 확정과 맞물린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주 쯤 이뤄질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주도한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개편안이 현재의 틀을 유지한 채 확정될 경우 6대 범죄 수사권한을 제한적으로 쥐게 되는 일선 형사부 말(末)부의 부장검사들이 누구로 정해질지도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