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호중 "합의대로 법사위 빼고" vs 김기현 "전통따라 법사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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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21대 개원 당시 법사위 여당이 맡기로 가합의"
"식물국회·동물국회 막기 위한 조치…법사위 상왕기능 폐지하겠다"
김기현 "여야가 역할하려면 확립된 전통대로 법사위 야당이 맡아야"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민주당부터 결단을 하겠다"며 지난해 21대 개원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가합의가 이뤄졌던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윤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반환하겠다고 한 상임위는 정무위, 국토교통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순위로 원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1년간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례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라는 나쁜 결과를 만들었고, 이를 이겨내려 하다 보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운 관행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 위에 군림해 온 상왕 기능 폐지를 즉각 착수하겠다"며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18일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글. 김기현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잘되려면 여당도 야당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러려면 먼저 국회부터 확립된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은 지금도 탐욕을 부리며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을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의정활동의 기본 터전인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이런 기본 조치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변화니 개혁이니 하는 말은 선전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시혜를 베풀 듯 나눠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당장 버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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