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되는 이유 봤더니…낮은 형량 때문?[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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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월부터 3월말까지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유형별로 재해자는 넘어짐 재해에서 6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떨어짐 재해에서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재해자는 교통사고, 넘어짐, 물체에 맞음 재해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딪힘, 무리한동작, 떨어짐 재해에선 가장 많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화재·폭발·파열, 떨어짐 재해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무너짐, 깔림·뒤집힘 재해에선 가장 많이 감소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가볍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다. 대다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단 얘기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벌금형 역시 개인 420만 원, 기업(법인) 480만 원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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