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최근 부대 내 강제추행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접 공군 본부 등을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선다.
15일 여가부는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오는 16일과 18일 공군 본부를 포함해 경기 성남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충남 서산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정회진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단장으로 두고 한국여성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
권익침해방지과는 올 3월 여가부가 여성폭력 방지 전담을 위해 권익증진국 아래 신설한 부서다. 이들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합동대책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과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폭력 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상담·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 또는 고충 담당자가 지정돼 있는지 △조직 내 2차 피해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 현황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 마련 여부 등 조직문화도 진단한다.
강의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군대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할 방침이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중사 사건이 일어난 제20전투비행단의 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55일 만인 지난 5월 31일에서야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도 이 중사가 극단 선택을 하기까지 1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며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 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 연합뉴스
앞서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전속됐다. 이 중사를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선임 부사관,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고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사건 은폐와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2명도 지난 1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