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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오세훈 주택정책 간담회 "공공·민간 협력하는 공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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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 "주택정책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국토부·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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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9일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갖고 공급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 당국의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점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에 공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 특성,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역할 분담'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수"라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 대책 등도 결국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 선거 공약으로도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세웠던 점을 강조하면서다.

다만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양측의 의식은 다소간 차이의 여지를 남겼다.

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최근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공급 확신을 심어주면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거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국토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바람직한 모델로 들며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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