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의 의원 모두 당을 떠나달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가 지목한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전원 탈당 또는 출당을 권유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받고 무죄가 되면 돌아오라. 이런 뜻인데요. 당사자 전원이 억울하다는 같은 입장입니다만 이 탈당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오늘 12명 가운데 한 분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세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김한정 의원 민주당 김한정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한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그 최고위 명단 발표 전까지는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 김한정> 네, 몰랐습니다. 일체 통고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 명단 안에 들었다는 것도 없었고 소명을 할 기회도 없었고요?
◆ 김한정> 권익위 조사가 두 달 넘게 됐다던데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나 단 한 건의 소명 요청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다시 말해서 어떤 부동산이 문제가 된 건지도 그러면 지금 직접적으로 못 들으셨어요?
◆ 김한정> 직접적으로 못 들었고요. 제가 당 지도부에 물어봤습니다. 사후에요. 어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그 일 이후에. 도대체 권익위에서 무슨 근거로 업무상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답니다. 이름과 제목만 있었다고 하고요. 당 지도부도 솔직히 내용 파악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권익위 발이 아니라 의혹 당사자 12명의 본인 생각이거나 혹은 기자들의 추정이거나 그런 겁니까?
◆ 김한정> 저로서는 제 경우를 비추어볼 때요. 저는 이미 제가 자진 출석해서 의혹 제기가 되자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자진 출석해서 당 윤리감찰단에 4시간 이상 조사를 제가 자칭해서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때 뉴스 나오고 이러면서요?
◆ 김한정> 당에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경찰에 또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실제로 고발돼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농지법위반은 간단한 서류로 이미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농지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 김한정> 경찰이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다른 조사도 좀 해야 되니까 협조해 달라’라고 했고 거기에 다 응했다고 합니다. 자금출자, 구입 경위, 인근 개발정보 여부, 그 다음에 ‘옆에 같이 산 사람들 알고 있느냐? 모르냐?’ 온갖 조사를 다 받고 그래도 성실히 임하고 왔습니다. 경찰이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농지법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부실조사,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는 경찰이 확실히 체크했다는 거고요.
◆ 김한정> 이미 그건 서류만 떼어 보면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권익위에서는 농지법위반이 아니고 미공개 정보 활용으로 의혹을 삼았는데요. 일단은 권익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 어떤 식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된 거라고 얘기한 건 없다는 거. 다만 김한정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라는 걸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김한정 의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동산을 권익위가 문제 삼은 거라고 보십니까?
◆ 김한정> 부동산 한 건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한 건? 땅 하나요?
◆ 김한정> 진전읍 팔현리 포천 근처에 있는 230평. 창고용 부지입니다.
◇ 김현정> 그 땅이 보니까 부인께서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건 230평인데 처남과 함께 330평, 또 총 5명이 함께 땅을 사셨어요. 지분을 나눠서요. 5명이 3540제곱미터(약 1000평), 그중에 부인이 1112제곱미터(약 330평)를 가지고 계신 거죠?
◆ 김한정> 땅이 천 평짜리 땅인데 주인이 그 땅이 잘 안 팔리자 3등분을 해서 두 토막은 팔았대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을 인근 지인의 권유로 사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돈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300평을 살 돈을 무리하게 이렇게 조달하기가 힘드니 100평 정도는 제 아내 동생이 의사 동생이 있어요.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걸 같이 사면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라 하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땅을 사게) 된 건데 이게 무슨 가족 투기다, 무슨 쪼개기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같이 땅 살 수 있죠. 처남과 같이 땅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땅이 김 의원님 지역구 안에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왕숙신도시라고. 그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떨어진 곳 아니냐. 그래서 아마 권익위가 그 부분을 그 부분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정>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왕숙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요. 제 아내가 땅을 구입한 건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입니다. 미공개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개발 이익을 보고 인근에 구입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인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 한 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이 과연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봤는지 이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그 지역을 가보면 그런 소리 못 할 겁니다. 10km나 떨어져 있고요. 거기는 사실 외딴곳이라서, 소위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한다는 분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나 나오냐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10km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사실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점점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0km는 가깝게 볼 수도 있고 멀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시점인 것 같은데요. 왕숙신도시가 발표가 된 게 땅 사기 전이라고요?
◆ 김한정> 그렇죠. 1년 7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시점도 21대 국회가 되자마자 국회의원들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빨리 처분하라고 당에서 성화를 해서 또 제일 먼저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서울에 원래 살고 또 빌려준 20년 된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7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그 사실 그동안에 잘 안 팔려서 전세로 계속 줬는데요. 그걸 처분하려니까 아내는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집은 아이들이 자란 집인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우리집인데 왜 그걸 팔려고 하느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를 차라리 팔자.
◇ 김현정> 그러다가 그 집을 팔아서 (땅을) 사셨다는 말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해명하는 김한정 (연합뉴스)
◆ 김한정> 당에서는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처분하래요.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전세금 빼주고 잔금이 남았겠잖아요. 그 은행에 잔고로 은행에 예금을 하기에는 아내는 그게 또 오해를 살까 봐서 왜 갑자기 현금이 저렇게 늘었냐. 우리는 매년 재산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또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차라리 창고라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임대수익을 내면 은행 넣는 것보다 나으니까.
◇ 김현정> 땅을 사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신 거고요.
◆ 김한정> 그래서 산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재선의원한테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샀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윈회가 왕숙신도시 발표시점조차 모르고 했을 리는 없을거 같아요. 그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왕숙신도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 부분을 문제 삼은 건 아닌가.
◆ 김한정>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의혹을 말씀드리자면.
◆ 김한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당 최소한 저는 당사자이니까 당 지도부한테 이런 저런 조사 결과,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조사 시점,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건 경중, 이건 아니겠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완전히 생략돼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에 큰 실수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수차례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 조사결과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언론에 숱하게 (나와서) 김한정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구입하셨다는 주변에 군부대가 있죠. 그런데 그 군부대 이전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그 군부대가 이전하면 이 땅이 개발이 되면서 같이 땅값이 오르지는 않겠느냐? 그건 결국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부분을 혹시 지적한 건 아닐까요.
◆ 김한정> 그건 저도 알 바가 없는데요. 사실관계도 잘못입니다. 그 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숲 안에 있는 옛날부터 존재하는 군 정비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 시민들이 국립수목원은 유네스코 숲인데 왜 그걸 두냐, 숱하게 요청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군부대는 대체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새 군부대 환영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그럼 군부대 이전하고 아파트 짓습니까? 아닙니다. 공원, 숲 공원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억지로 갖다 붙여도 유분수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귄익위원회가 한번이라도 실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런 결론 못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공소장도 안 보여주고 솔직히 공소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술조서도 없습니다. 조사도 뭘 조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소를 합니까? 검찰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약 이런 짓을 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 저는 분명히 그 조사단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왜 그런데 굳이 지역구 안에 땅을 사셨는가, 그것도 5명이 지분 나눠서 판 땅이었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이런 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지역구 안에 땅을 사셨을까요.
◆ 김한정> 결과적으로 후회되는 결정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아내가 그 땅을 구입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던 게 집 처분과정에서 아내가 받았던 심적 고통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불법, 위법, 오해 사지 않도록.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갓끈만 잘못 고쳐도 오해를 받는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땅 산 것 자체가 잘못이죠. 땅을 용인에 샀으면 진짜 투기꾼으로 몰렸을 겁니다. 저는 아내가 그래도 지역에 조금 후미진 곳, 거기는 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쪽에 땅 사서 물류창고 지어서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내고 학비 얘들 학비 보태겠다 제가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권익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땅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된 건지에 대해서 의혹의 속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김한정 의원이 본인 유리한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거라고 치더라도 제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특수본의 수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고 거기서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겁니다. 다만, 다만 당에서는 그 수사를 당을 나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라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나가서 받아주십시오 라는 게 송영길 대표의 어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정> 저는 당 지도부 고충 이해합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금 몰려있고 LH사태로 국민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올랐다. 우리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고 조사를 해 봐야 내로남불 안 믿어 줄 거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고육지책을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입니다. 그걸 그런 과정 절차를 생략하고 떠넘기기 식으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이러면 당 지도부가 아니죠. 그러면서 왜 당을서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인권침해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고려입니다. 이렇게.
◇ 김현정> 정치적인 고려라고요?
◆ 김한정> 정치적으로 해서 민심이 달래집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졸속이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겁니다. 당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당이면 내로남불 뭐라고 하더라도 당 이 스스로 윤리감찰단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에서 당이 판단해서 지도부가 판단해서 이거 문제 있다고 하면 당이 스스로 고발해야 됩니다.
◇ 김현정> 혹시 당내에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계파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 이런 것까지 따져서.
◆ 김한정>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탈당은 못 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 김한정> 아니요. 제가 탈당할 이유를 설명을 안 해 주고 일단 미안하지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라는 이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정당 생활 30년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러면 제가 정치를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결정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제가 그거를 용인한다, 그건 선당후사가 아닙니다. 당을 망치는 길입니다.
◇ 김현정> 당을 망치는 길이다.
◆ 김한정>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국회의원 때려잡고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의기양양했던 그 정책 책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색출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그런 길을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을 이끌어야지 세상에 이런 식으로 여론무마용으로 호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당에서 강제출당을 시킨다면 어떻게.
◆ 김한정> 그럼 제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해야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번 팩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자신이 있고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착오가 아닌 의도적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고 제 아내가 위법이나 탈법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제가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시 12명 의원들 공동 행동도 생각하고 계세요?
◆ 김한정>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고.
◇ 김현정> 서로 의견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 김한정>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한정> 지금 저는 제발 당에서 암만 몰리더라도 난감하더라도 금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정도를 가야 됩니다. 사또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어제 12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 김한정 의원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