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강 대학생과 이용구, 정인이 사건…경찰이 자초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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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퇴양난
진상규명 위한 노력에도 여론은 싸늘
불신의 원인, 경찰이 자초한 면이 커
부실수사, 은폐, 봐주기 의혹 등이 가짜뉴스 양산
빈센조, 모범택시 흥행은 공적기관 신뢰 무너진 탓
경찰은 진정한 수사력으로 승부 봐야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 손정민 사건 철저한 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강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이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

강력팀 전원과 기동대, 수색견, 드론까지 역량을 총 동원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별다른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4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만큼 사건을 종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숨진 손 씨의 신발을 찾기 위한 한강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서도 무수한 의혹 속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이라 섣불리 수사를 종결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경찰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원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자초한 면이 크다.

손 씨의 발인이 끝났지만 친구 A씨에 대한 초기진술도 확보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고 해명도 늘 반발짝씩 더뎠다.

기본적인 사실과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만 양산됐다.

손 씨 친구의 부모 직업을 놓고도, 친구의 가족 중에 경찰간부 출신이 있다는 등 루머가 쏟아지면서 손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현재 50만 명에 육박해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손 씨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창원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 비일비재하다.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도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의혹이 이는가 하면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나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봐주기' '은폐' '부실수사' '유착과 비리의혹'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TV에선 두 편의 드라마 '빈센조'와 '모범택시'가 시청자의 이목을 끌면서 막을 내렸다.

두 편 모두 법을 믿지 못해 '악은 악으로 과감하게 직접 처단'하는 사적 복수를 그리고 있다.

모범택시는 장애인들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 학대와 갑질을 일삼는 웹하드 업체 사장, 비리순경, 불법 동영상,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그 대상이다.

빈센조는 불에 태우거나 잔혹한 고문으로 숨지게 만드는 극단적 방법으로 악을 응징한다.

법과 정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믿음,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에 사적 복수를 통해 대리만족을 찾으려는 탓이다.

고 손정민 씨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불신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본격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올해 초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다짐했던 경찰이다.

공감, 공정, 인권을 최우선으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약속했다.

그런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공정한 수사력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대한 불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상과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과 의무도 더욱 막중해졌음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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