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 윤창원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적 조율 과정을 가져갈 것이고 역으로 북도 연합훈련에 매우 유연하게 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중의 전략경쟁이 확장되면 "남북관계가 종속변수로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러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중에 남북관계에서 정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본인이 '특사로 북한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이든, 어떤 방식이든 북쪽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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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월 한미연합훈련은 전통적으로 실외기동훈련이 있었다면 8월 훈련은 지휘소 훈련의 성격이 강해 북도 3월보다 8월 훈련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강도가 약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은 우리도 유연하게 접근해야겠지만, 북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은 비핵화협상 과정에서 체제보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면해서는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여부와 관련해 제재의 유연성 또는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북이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제재의 유연화 조치를 촉진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지난 28일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민수분야에서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은 먼저 제재를 완화하고, 비핵화 진척에 따라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나 도로 분야의 남북 협력을 국민 동의나 국제 공감대 속에 선행해 보고, 북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협상이 진척됐다고 할 때 제재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 이동·원유 정제유의 단계적 해제조치를 밟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금강산 관광 시설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도 현대그룹도 부정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북쪽의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남북협력으로 개발·발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정부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상반기 중에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남북개선으로 갈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며, "하반기로 들어가면 내년 대선 일정이 임박하고, 국제정세를 놓고 봐도 미중전략경쟁이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지혜롭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 기념일이던 2019년 10월 6일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압록강 변 도로에 인공기와 오성홍기가 걸려있다. 난간에는 '조중 친선 영원하리'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면 7월은 중국 당 창건 100주년, 북중 상호원조조약체결 60주년, 중러 국교재수립 20주년 등의 일정으로 중국에 원심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이 어렵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정세의 타이밍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10년 뒤, 50년 뒤에 돌아볼 때 제2의 얄타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에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 반대로 지혜로운 대응으로 다행스런 역사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예민한 시점"이라며, "저는 6월 중에 남북관계의 정세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친서교환이나 특사를 검토하는지, 장관 본인이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취임 이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중적·공개적·공식적인 활동 영역을 담당하며 그 시간을 통일부의 시간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평화프로세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이든 어떤 방식이든 북쪽을 만날 의향이 있고, 만나서 개선의 길로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정치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도 현 정부가 견지해온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통일부의 정책노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것이 앞으로 확장·발전·공고화되기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