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직개편 논의에 더해 다가온 검찰 인사에서는 고검장급 검사를 지검장급 보직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검찰 내부 반발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르면 내달 초 정식 취임이 유력한 가운데 총장의 첫 과제로 '조직안정'을 꼽은 김 후보자가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수습하는 지가 향후 검찰 수장으로서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6월 검찰 인사의 방향을 '인사적체 해소'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보직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즉 고검장·지검장급 보직 구분을 두지 않고 인사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또한, 검찰인사위가 열린 날 출근길에서 '검사장급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사적체가 좀 있다.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같은 결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이는 표면적으로는 전례와 달리 '총장 기수 역전'에 따라 내놓은 인사방안으로 읽힌다. 그간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전임보다 후배 기수가 지명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연수원 23기) 후임으로 3기수 위인 김오수 후보자(20기)가 지명됐다.
통상 신임 총장 지명 후 임명과 맞물려 동기나 위 선배 기수인 고검장들이 조직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연스럽게 '용퇴'하는 분위기가 마련된다. 그런데 이번 경우 한참 기수가 높은 선배가 후임으로 임명되며 상황이 달라지자 법무부가 나름의 '대안'격의 인사 방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이는 표면적으로만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사실상 현직 고검장들에 대해 "스스로 안 나가겠다면 망신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현 고검장급 간부가 지검장급 보직이었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연수위원이나 각 지역 고검 차장검사 등에 배치되고 역으로 지검장급 간부가 그간 고검장의 자리였던 법무연수원장, 고검 검사장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조직 내 최선임인 고검장들이 후배를 상관으로 모실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서울 수도권의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우리(법무부) 편이 아니니 고검장을 계속 고검장급 보직에 두는 것이 아닌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는 등 강등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최근 법무부 고위 간부의 이어진 '줄사퇴'도 이러한 인사 방안과 맞물려 고검장들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알리며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들 3명 모두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의 보직 범위 혹은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실제로 이들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지 몇 시간 안 돼 고검장급에서 처음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하며 고검장 줄사퇴의 첫 포문을 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제하고 일부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검찰 조직개편 검토에 이어 고위급 검사 인사를 앞두고 내놓은 고검장·검사장 탄력 인사 방안까지 논의되며 날로 검찰 내부 반발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
이같이 법무부와 검찰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주 초 청와대의 임명으로 정식 총장직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져 청문보고서 합의채택 없이 임명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3개월 간 이어진 총장 부재로 검찰 내부 목소리가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및 정책 마련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취임 후 첫 과제는 내부 불만을 청취하고 법무부와 검찰 양측 간 간극을 조율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지난 4일 총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늘 검찰 내부의 의견보다는 정권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와 함께 '법무부 차관'이 아닌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김 후보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은 다르다. 총장이 되면 총수로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이는 헌법적 그리고 법률적 위치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