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열전]'미사일 주권 회복' 쾌거, 다음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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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북한 TEL 등 지상전력 포착해 감시하는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②탄도미사일 전략적 가치 높이는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③전략자산, 사이버·우주 전쟁 총괄 전략사령부 창설은 찬반 갈려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현장(熱戰)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列傳)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당시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없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미사일의 사거리만 늘어난다고 해서 억지력이 100%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미사일은 '주먹'에 해당하는 타격 수단이며, 어떠한 표적을 때릴지 보는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 그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

희소식 다음에도 과제가 아직 쌓여 있는 셈인데,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북한 TEL과 기갑부대 등 위치 실시간 추적하는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형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2톤으로 알려진 현무-4다. 그리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다.


수도권에서 북한 최북단 함경북도까지의 직선거리는 650km 정도다. 목표가 함경북도에만 있을 리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북한을 타격할 때 필요한 탄도미사일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유사시 우리 군의 '전략표적 타격', '압도적 대응' 등 핵·WMD 대응체계를 피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다량 운용,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먼저 타격하기 위해서는 발사차량의 위치를 곧장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자산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지상의 이동표적 탐지, 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공군이 도입한 E-737 '피스아이'는 이와 비슷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인데, 항공기 등 공중 목표물을 주로 탐지하는 용도다.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의 레이더는 지상 이동표적 탐지(GMTI) 기능이 탑재돼 수백대의 전차나 장갑차, TEL 등의 이동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군 당국은 2023년까지 1호기를 인도받고 4대 이상을 도입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해진다.

ISTAR-K. 레이시온 제공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미 국방부 영상정보시스템
미군은 보잉 707을 기반으로 개발된 E-8 '조인트 스타즈'를 운용하는데, 단종됐기 때문에 우리 군이 도입할 수는 없다. 후보로는 미국 레이시온이 대한항공과 함께 캐나다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ISTAR-K, 보잉 737을 기반으로 개발된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AN/APS-154 연안탐지 레이더를 장착한 모델 등이 꼽힌다.

◇주변국 견제 '전략적' 가치, 제대로 활용 위해선 정찰위성 필요

통상적으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한다. 때문에 한국이 현무-4를 기반으로 1천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해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더러는 필요하다면 탄두 중량은 줄어들지언정 지금 당장이라도 현무-4를 사거리 1천km 남짓의 MRBM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직선거리는 900km 정도이며 도쿄까지는 1100km 남짓이다. 때문에 현무-4 또는 앞으로 개발될 개량형 탄도미사일로 필요시 산둥반도와 랴오닝성 등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 북부전구, 상하이 등 동해안에 주둔하는 동부전구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평시에 군용기가 중국 영공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를 통해 이들 목표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 영공에서도 레이더를 통해 항공정찰이 가능하지만, 중국을 상대하려면 위성이라는 또다른 '눈'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전용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성정찰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찰정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통해 공유되는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정찰위성을 운용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 날로 증가하는 회색지대(gray zone) 분쟁 대처나 유사시 특수작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SAR 위성군 체계. ADD 제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재 영상 레이더 위성, 적외선 카메라, 위성관제와 수신처리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를 정찰위성체계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에서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초소형 위성을 여러 개 쏘아 올려 이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실시간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미 국방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까지 모두 3가지 조건이다.

이 가운데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와 정찰위성은 조건 1과 2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전작권을 돌려받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들 자산의 도입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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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전략사령부'…"사이버, 우주 전쟁까지 대비해야" vs "옥상옥 우려"

국방부는 2017년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략표적 타격, 압도적 대응 등 핵·WMD 대응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합동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략사령부는 포병·탄도미사일·잠수함·핵무기 등과 관계가 깊으며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 우주에서의 전쟁과도 연관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등은 육해공군과 별도로 전략군이라는 별도의 군종(軍種)을 만들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다룬다. 미군은 핵무기를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에서 운용하되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 전략사령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현재는 합동참모본부에 핵·WMD 대응센터를 두고, 여기에서 발전시킨 대응 개념과 결심지원체계를 통해 유사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의 명령에 의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되찾았으니 육군의 현무 미사일, 개발 중인 해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우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육군과 공군, 해군이 각기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지휘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예산과 국고를 낭비할 수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미사일사령관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핵·WMD 대응센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거리 지침이 없어졌으니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우주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합동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며 "미사일을 무기체계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주를 열어가는 무기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서욱 국방장관에게 물었고 서 장관은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군(종), (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자산의) 통합적 운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다만 KIDA의 연구 결과처럼 전략사령부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거나, 육해공 합동부대의 특성상 현재 운용하는 미사일 수가 많은 육군이 지나치게 큰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이른바 '육방부'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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