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서 불거진 여성 경찰관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경이 현직 경찰서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6일 피해 여경 A씨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A씨가 해당 경찰서장을 비롯해 해당 경찰서와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 담당 경찰관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경찰청 내부 전산 통신망에 성추행, 성희롱 피해 게시글을 올린 이후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해 해당 경찰서의 조직문화 전반과 사건처리과정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성범죄 관련 직접 가해 경찰관들 몇 명만 고발됐을 뿐 아직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해 가해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경찰서는 A씨의 강력한 요청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직장협의회를 통해 A씨에게 2차 가해를 했고, 결국 A씨가 직접 고충접수를 해 타지역 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한형 기자
류재율 변호사는 "A씨는 본청과 지방청 차원에서 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이유로 A씨가 직접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명령인데, 피고소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7일 경찰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 성희롱과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모욕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글에는 한 남자 경찰관이 여성 휴게실에 있는 A씨의 사물함을 열어 속옷 사이에 장미꽃을 끼워놨다는 내용과 순찰차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하는 상사의 행동 등이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더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죽을 만큼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안에 관련해 현직 경찰관 6명을 강제추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