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바위지구(183만㎡). 국토교통부 제공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지역 중소규모 신규 공공택지 2곳에서 주택 1만 8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당초 염두에 둔 다른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는 외지인거래,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적 동향이 포착됐다는 점을 알렸다. 현재까지 13만 1천 호가량 남은 신규 택지 물량 발표를 서두르기보다 실거래조사와 내부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처벌 장치 마련 등이 먼저라고 밝혔다.
◇울산선바위‧대전상서서 1만 8천 호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 후속 조치로 울산 선바위 183만㎡에서 1만 5천 호를, 대전 상서 26만㎡에서 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울산선바위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 △자족용지를 이용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돋움한다.
공원과 녹지는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 면적의 23%)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이 추진된다.
대전상서지구(26만㎡). 국토교통부 제공
대전상서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대전상서지구는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생활SOC를 확충하는 등 구도심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규 공공택지 지구와 이곳이 소재한 동 지역 등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주민공람 즉시 지구 내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 분합·합병, 식재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을 수립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도권 빠진 신규 택지 발표…"철저한 조사로 투기 색출이 먼저"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에 대해 "빠른 발표보다는 위법 투기 행위 색출이 먼저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 규모 택지 2곳, 1만 8천 호에 그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4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2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발표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만 1천 호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들에서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거나 △지분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변동하는 등 투자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투기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등 이상거래를 선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에 가중처벌과 3~5배 환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완료되면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공개할 계획이란 것이다.
다만 국토부‧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 확인 결과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는 점(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확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