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헐값에 쓰는 징병제, 대기업 초봉 모병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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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뜯어고치겠다 <정치혁명>출간
모병제, 군대 희망자에겐 파격 대우
무기체계 현대화, 정예강군 위주로
예비 군사제, 남녀 모두 100일 복무
文 모병제 방향 동의..국방부 뭐하나
의원수는 330명으로 '밥값하는 정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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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책을 펴냈는데요. 책과 함께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습니다. 모병제 도입하자. 대신 여자까지 포함해서 남녀 모두 100일 동안 기초 군사훈련 받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지금 300명인데 330명으로 늘리자. 이게 병역, 남녀평등 이런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어제도 하루 종일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박용진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손수호>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많습니다.

◆ 박용진> 네.

◇ 손수호> 오늘 출간되는 책 이 책 제목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이에요. 맞죠?

◆ 박용진> 네, 맞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박용진의 정치혁명』 이 제목만 좀 해석을 해 보면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 박용진이 혁명을 일으키겠다. 대통령 되겠다. 이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박용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이 국민들이 지금 막 오히려 혁명을 바라는 그런 느낌. 서태지가 <시대유감>에서 얘기했었던 두 개의 달이 떠오르는 밤.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정말 격렬하게 정치를 뜯어고치고 싶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정치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변화된 정치를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제 계획과 포부 그리고 대선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담은 책입니다.

◇ 손수호> 책의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어제 가장 화제 됐던 게 모병제 도입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건데 이게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지원 받아서 군대 보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 박용진> 네.

◇ 손수호> 이렇게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박용진> 대한민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징병 국가로 지금 유지돼 오고 있잖아요.

◇ 손수호> 네, 그렇죠.

◆ 박용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저 때는 뭐 월급이 1만 6천 원인가 그랬으니까. 밥만 먹여줘도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대했거든요. 지금 조금 더 올랐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군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정말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군대 체계자체도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정예강군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 수준의 군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 세계 4위다, 5위다 이러는데 문제는 저희보다 앞에 있는 1, 2, 3가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더 이상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군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또 기본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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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안 그래도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 박용진>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또 예비 군사제도인 거죠. 사실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 군사훈련은 사실은 한 40일 혹은 4주 정도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정도면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를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 정도를 하면 충분하니까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예강군,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 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국민이, 모든 국민이 다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를 제안 드린 거죠.

◇ 손수호> 모병제보다 더 화제였던 게 바로 이 남녀평등복무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의무군사훈련 받게 하자, 라는 거잖아요.

◆ 박용진> 네.

◇ 손수호>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이 두 가지 제도,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도. 이게 항상 맞물려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모병제가 좀 늦더라도 남녀평등복무제를 먼저 도입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구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선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혹은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을 맡고 또 지휘관을 맡고 하는 경우가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 그다음에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또 역시 바뀌어야 되겠고요. 우리 사회의 군 병역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죠.

◇ 손수호> 있죠.

◆ 박용진>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또 더해서 남녀 간에 군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관련 논란도 또 있습니다. 이걸 굳이 논란을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 손수호> 그런데 또 일부 여성단체는 오히려 이런 논의 자체가 남녀평등복무제 얘기 자체가 오히려 남녀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 박용진>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인데요.

◇ 손수호> 왜 그렇죠?

◆ 박용진>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60만 대군을 이렇게 그야말로 헐값에 자기들이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사들이, 장군들이. 이분들이 그럼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이미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을.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끝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방부가 뭘 하냐고요.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 해외사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같이 남녀가 군대를 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개선점, 조언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런 거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자기들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그런다? 매우 비판적으로 지금 국방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손수호> 지금 댓글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결국은 새로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또 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병역법을 보면 3조에 병역의무규정이 있는데 1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이거 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상도 해 보셨을 텐데 이게 또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박용진> 그럼요.

◇ 손수호> 10명 모아야 되는데. 동료 의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까?

◆ 박용진> 아직 뭐 전면적으로는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라서 조심스럽게 개별적으로는 물어봤고 권인숙 의원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도 제가 보고 의견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물론 뭐 당연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법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국방의무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고 적용할 건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이잖아요. 국민 다수는 오히려 줄이자라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또 아주 대담하게 오히려 늘리자라는 입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 박용진> 제가 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제안하는 단락의 소제목이 뭐냐 하면.

◇ 손수호> 뭐예요.

◆ 박용진> 밥 값하는 정치라면 증원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밥값도 못 한다, 이런 비판적 인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실제로 해 보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못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면 교육위원회인데 16명, 17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감기관은 거의 70개, 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국감 때, 그 짧은 국감 기간에 여기를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요.

제가 있는 정무위원회만 보더라도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같이 큰 곳만 집중이 되지 나머지 한 40개에 가까운 피감기관들은 사실은 제대로 들여다 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 활동에도 그렇고요. 이러다 보면 적게는 몇 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쓰는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시, 견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기관에 단 한 건만 제대로 짚어도 얼마를 절약 하냐면 최소 한 20억, 많게는 몇 백 억을 절감을 해요. 하도 방만하게 쓰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정치개혁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보더라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피할 필요는 없다. 저는 특히나 이런 얘기하면 비난 받고 공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어떤 소신이 있으면 책임 있게 제안하고 토론을 진행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 받을 이야기만 하겠다, 인기관리를 위해서 그럴싸한 말과 행동만 보여주겠다. 그거는 사실은 정말 무책임한 자세니까요. 논란이 되더라도 제안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토론을 만들어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밥값을 하는 국회의원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박용진> 네.

◇ 손수호> 그런데 이거 30명 늘려가지고 확 바뀌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할 거면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점진적으로 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미 한 번 10% 정도 늘리는 게 정치개혁논의하고 선거법개정하면서 한번 나왔던 바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사를 담아봤고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책이 대선 출마 선언이자 또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여러 가지 구상이나 사상이 담긴 책으로 보이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이걸 구입하셔서 사서 직접 읽으시기는 쉽지 않으니까.

◆ 박용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 손수호> 다음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 좀 짧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말씀해 주시죠.

◆ 박용진> 행복 국가를 만들,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10조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죠.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20조는 말로만 있었고 글로만 있었고요. 지금까지 구현되질 못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산업국가, 민주화가 필요한 독재시대에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왔고요. 또 지금 복지국가도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존엄과 가치,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병역 관련, 교육 관련, 노동 관련, 연금 관련 각 분야에서의 개혁해야 될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들어가십시오.

◇ 손수호>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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