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정부가 13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관계 부처 차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우리 어민 등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일본 정부의 결정 직후부터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증거를 확보하며 냉철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IAEA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검증단에 한국 정부가 포함되는 안도 적극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구 실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全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4회로 확대한 상태다.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로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능 감시･추적 역량도 10배 이상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그 결과에 따라 금수조치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오염제거 작업으로 수거한 폐기물. 연합뉴스
하지만 당장의 일본 정부의 방침을 막을 방안이 없어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오염수 방출에 대해 사실상 지지입장을 내면서 '전면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에 힘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맞는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미국은 인정한 게 아니라 IAEA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도 문제가 없다면 검증 얘기하겠나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있고, 객관적 검증하자는 것은 모든 나라가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대사를 초치(招致)해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구 실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일본 정부 반응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모니터링이나 검증 통해서 이게 해양 방출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입증이 돼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