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인 반도체 투기 의혹 전 도청 팀장 '구속 여부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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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부터 심사, 오후 늦게 결정
전 공무원 A씨, 혐의 인정 여부 '묵묵부답'
매입 시 공무상 비밀 이용 여부 초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부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도청 전 기업투자유치 팀장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 결정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0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부지 인근 4개 필지를 자신의 부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청 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고, 토지 매입 이듬해 퇴직했다.

경찰은 A씨가 4개 필지 외에도 2018년 8~9월 4개 필지를 부인과 장모 명의로 추가 매입한 사실을 포착했다. 8개 필지 매입가는 총 6억 3천만 원 상당이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비밀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틀 뒤 A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2일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5일 법원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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