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윤창원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3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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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주민도 월세 인상 논란…납작 엎드린 민주당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앞에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재가 공교롭게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 효과가 더 증폭되는 듯한데요. 이번엔 ‘거지갑’ 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알려졌던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아파트 임대인에게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박 의원은 서울 신당동에 보유한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1억원으로 내리면서 월세는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된건데요.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이라 시세가 기준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고 발의한 임대차법 취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터진 악재에 바짝 몸을 낮추는 모습인데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 도심 고밀개발 후보 21곳 발표…주민동의율이 관건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도심 공공주택 사업의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평구의 9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금천구 1곳 등 총 4개구 21개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곳에 공급될 물량은 약 2만 5천호로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주민 동의를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입니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돼 착공할 수 있는데, LH 사태로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는 사전 주민 동의율이 10%에 불과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관이 예상됩니다.
3.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시작…몸상태 잘 살펴야
만 75세 이상을 대상(1946년 12월 31일 전에 출생한)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하게 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인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안팎에서 까다롭게 보관, 유통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전국에 있는 46개 접종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3시간 전 미리 해동을 해야 하고 냉동고에서 꺼내면 닷새 안에 접종해야 하는 만큼 접종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몸 상태가 좋으면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접종 당일 감기기운이 있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으면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접종 전 예진에서 의사에게 몸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게 중요합니다. 또 접종한 뒤에는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게 좋고 발열이나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48시간 넘게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4. 코로나 재확산 비상…부산 유흥주점발 감염 확산
그래픽=고경민 기자
어제(31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506명으로 나흘만에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1일) 오전에 발표될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더 크게 늘어난 500명대 중후반 혹은 6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는 어느 한 곳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확진자수는 158명으로 40일만에 최다 규모를 나타낸데 이어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약했던 비수도권에서도 두 달 만에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하면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4월 부활절과 라마단, 4·7 재보선 등 대형 행사가 줄줄이 있어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부산과 청주 등에선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늘고 있는데, 부산의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28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청주는 에스케이 호크스 핸드볼 선수단 등과 관련해 일주일 동안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부터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 내일은 미국, 모레는 중국…시험대 오른 외교
미국과 중국의 정면충돌 속에 우리나라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나란히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 실장은 오는 2일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3자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확정,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간 중국에서는 정 장관이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합니다. 한중 외교장관은 양자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미중 갈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양측에 낀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미·중은 우리의 선택 대상은 결코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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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자녀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이상 반응에 대비해서 문제는 없는지 옆에서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