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가 있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급등 사태와 공시지가 상향 조정안이 겹치면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며 세금 감면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고가의 주택에 살면서도 면세를 해주는 데 대한 논란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 타격이 크다"며 "공시지가는 건보료를 포함해 62가지 각종 처리의 기준이 돼 재산적 손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작년에 너무 올라서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며 "박영선 후보는 10%만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에 10%만 더 올려도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 납부 기준 금액에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통계상 9억 5천만원을 넘었다"며 "따라서 재산세 납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고, 세율은 낮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당 정강‧정책에 명시된 '기본소득'에 대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바꿀 수만 있다면 안심소득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안심소득이 시민들의 뇌리에 자리를 잡아 논쟁이 꾸준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홍보가 되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