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일환(가운데) 제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지급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을 열고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안일환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체 예산(7조 3천억 원)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먼저,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총 6조 7천억 원이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이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총 4500억 원)은 당장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11만 5천 명, 805억 원)와 방문·돌봄종사자(6만 명, 300억 원) 지원금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초 시작된다.
심사‧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오는 5월 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 중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가 경영 바우처와 필수노동자 방역 마스크 지원 등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위한 사업도 신속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5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사업(1조 8천억 원)과 관련해 다음 달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과 신중년, 여성 등에게 신속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