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결의안 발표 모습. 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총 5천억 원 규모의 '서울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언론브리핑을 통해 25개 자치구가 출연한 2천억 원과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3천억 원을 추가한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을 서울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배분 방식을 발표했다.
최종 도출된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은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형식이다. 코로나19로 장기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큰 틀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질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하고, 작년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에게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세 번째, 실질적 피해업종을 추가 지원한다. 경영악화 위기에 빠진 운수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프리랜서와 계약직·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 관광·MICE 업계와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어르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견뎌야 할 고통의 수준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은 지난 2월 25일 제157차 구청장 협의회 총회를 통해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은 10여 차례 이상 토의를 거쳐 25개 자치구간 연대와 서울시의 협력을 이끌어낸 보기드문 협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협의회장은 "각 자치구별 인구구성, 재정자립도 등 저마다의 입장이 모두 다른 자치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면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구청장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시급한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