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실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조정림 부장 (마산YMCA 시민사업부)
마산YMCA 시민사업부 조정림 부장.
◇김효영>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요. 덩달아서 국민의 힘 강기윤 국회의원의 땅투기 의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산YMCA 시민사업부 조정림 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림>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먼저,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농지를 갖고 있습니까?
◆조정림> 가장 많은 농지는 아니고요. 농지 가격에서 1위입니다. 지난 2월 1일에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죠. 21대 국회의원 3백 명을 대상으로 전답, 과수원 등을 포함해서 농지소유현황을 조사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강기윤 의원이 면적 면에서는 7위, 가액으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효영> 어떤 땅입니까?
◆조정림> 지금 창원시 가음정동 주변에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결되어있는 강기윤 의원의 농지가 있어요.
◇김효영> 가음정동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이 되는 농지?
◆조정림> 네. 농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7천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김효영> 네.
◆조정림> 1998년도 구입 당시에는 제곱미터 당 3만7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6천만 원 정도에 이 땅을 구입을 했고요. 공원조성에 포함되면서 평균 제곱미터당 57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한 40억 원 정도인데, 37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차액을 남기게 된 것이죠.
◇김효영> 차액이 37억. 보상을 받았죠?
◆조정림> 보상은 이뤄졌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죠.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
◆조정림> 작년에 셀프법안이죠. 이해충돌 법안을 강의원이 대표발의했죠.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수용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죠. 강 의원의 경우 그게 통과되었으면 10억 원 정도의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법안을 만든 거죠.
◇김효영> 지금 현재 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강 의원은 그 양도세를 냈는지 궁금하군요.
◆조정림> 2월 달에는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야 되겠죠.
◇김효영> 이것 말고도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또 하나 있잖습니까? 역시 이해충돌법안.
◆조정림> 네. 있죠. 일진금속과 일진단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진금속은 강기윤 의원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곳이죠. 일진단조는 일진금속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고 부인과 아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김효영> 네.
◆조정림> 문제는 강 의원이 지난 해 11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의 경우, 여기서 특수관계는 가족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증여세 대상에서 빼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진단조에 강기윤 의원이 돈을 빌려주면 이것은 양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예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을 경우, 양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김효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이해충돌을 좀 봐주자는 법안을 계속 내고 있다는 말씀. 하지만 여전히 강기윤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조사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죠?
◆조정림> 그래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김효영> 경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정림> 민주노총이랑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요. 지난 2월 18일 쯤인데, 시간이 꽤 지나고 있기는 합니다.
◇김효영>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어요?
◆조정림> 네.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경찰이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 의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할게, 강기윤 의원이 공장용도로 대규모 땅을 1백억이나 주고 샀는데, 그 중에 80억은 공장을 짓겠다고 중소기업 기금에서 대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공장은 못 짓는 부지였어요. 그러면 강 의원이 중소기업 기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조정림> 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일진단조에서 산 거에요. 일부는 일진금속에서 빌리고 80% 정도는 아까 말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땅을 사게 되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조폭연루설이 나오죠. 이 땅을 같이 샀던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어요. 여기 대표가 진해에서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폭두목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땅의 한 80%는 되판 상태입니다.
◇김효영> 80%는 팔았고.
◆조정림> 네. 그리고 공장부지로 샀다지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은 '호재의 땅'이라고 어떤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근의 땅이라고 봤을 때, 투기 의혹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여기에 또 조폭도 연루되어있고, 대출과정도 석연치 않고. 변명도 조금 구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김효영> 1백억 짜리 땅을 사면서 용도확인도 안 해봤다는 건데.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정림> 너무 비슷하죠. 비슷한 맥락이죠. 공통점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강기윤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김효영> 네.
◆조정림> 결국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거잖아요. LH는 정보접근력이 좋고, 강기윤 국회의원도 정보접근력이나 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 이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하죠. 특히나 부동산 투기의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LH와 관련해 공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기윤 의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거나 입장을 밝히거나 이걸 좀 더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경찰이 빨리 조사를 해야겠죠. 지금 강기윤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제기, 수사의뢰, 언론보도에 대해서 모르쇠 대응 전략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조정림> 맞아요. 그게 조금 화가 나게 만드는 건데요. 아마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안일한 태도가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효영> 잊혀질거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정림> 그렇죠. 강기윤 의원과 관련한 의혹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부인과 자녀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게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행충돌법안들. 또 부동산 투기의혹.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법에 걸리지는 않다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회의원 이시잖아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조정림> 국회의원답게, 안일함과 도덕불감증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죠.
◆조정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