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여야는 16일 이른바 'LH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내놓은 답변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검과 국정조사, 전수조사 모두 자당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데 상대가 거부한다며 '네 탓 공방'을 이어왔다.
먼저 특검은 관련 법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합동수사본부가 진행하던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합수본 수사로도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야권에선 특검 전까지 일부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의 경우 개최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이날 중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김태년 대표 대행은 4·7 재보궐선거 전에 열릴 수 있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실효성 확보에 대해 좀 더 깊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조사 주체와 범위를 놓고 당분간 입씨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맡는 방안을 고려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나 시민단체 조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사 범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공직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을, 야당은 청와대 근무자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