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일각에서 제기한 이른바 '보유세 폭탄론'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하지만 맞지 않는 보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강남 지역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며 "대부분 공공주택은 재산세에 큰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421만 가구 중 92.1%인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인 1309만 가구는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내린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최대 50%, 둘을 합산할 경우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세와 복지 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공평 과세한다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폭탄이냐"며 "제발 호들갑 떨지 마시고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끌고 가려는 짓 그만 멈추라"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