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고성국 박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든가 좌파정권 10년이라는 식의 낙인찍기를 이젠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안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정태근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정태근
▲ 정태근 의원님은 이명박 대통령 시장 시절에 정무부부시장을 지내셨죠?
= 그렇습니다.
▲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 직계정치인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요즘 친이 직계 정치인들이 자주 모이는 것 같더군요?
= 특별히 자주 모이는 건 아니고요. 아마 엊그제 모임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연말에 송년회 하다가 2월쯤 가서 얼굴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모였던 거고요. 직계모임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다든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 아직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네.
▲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10년의 집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정을 풀어가자, 통합적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주문 아니십니까?
= 그렇습니다.
▲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요?
=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기의 시대엔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가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받으려면 당연히 의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협력적 정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난 10년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최초의 정권교체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이어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정부에 대한 선택은 우리 국민들이 한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스스로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들어서 창출한 정권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하지만 동시에 공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걸 통? 갬?부정하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화합의 단초를 열려면 지금 민주당이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온 과정에 대해서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 그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좌파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럼 이제 그 말들을 앞으로 쓰지 말자는 말씀인가요?
= 저는 집권세력 입장에서 저희가 선거 시기에 선거 캠페인을 하기 위해 상대를 규정하는 용어로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이미 집권을 한 상태이고 국민 전체를 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올 때 보면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자유주의적인 정책이었거든요. 저는 감독받지 않은 극단적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오히려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물론 양 정부를 거치면서 교육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치우침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좌파정부라고 규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고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잘못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IMF도 극복했고 여러 가지 공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느 정당이든 계속 정권창출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지만 전 정권의 성과를 계승하고 잘못된 점을 시급히 고쳐나가는 기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이 171석이고 친박 연대나 자유선진당도 이념적으로는 민주당보다 한나라당과 가까운 정당이라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선 200석까지 가능한데요. 그런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서도 80여석의 민주당의 협력이나 대화를 하지 않으면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걸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과정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원 구성 협상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에선 민주당에 대해 많은 점을 양보했습니다. 사실 스스로가 국회법을 어기지 말자고 얘기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니까 양보를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양보한 것은 많이 보이지 않고, 어떻든 한나라당이 지켜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점과 관련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든 국회라는 곳이 그런 충돌과 대립을 최소한 줄여나가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월 국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로 쟁점법안이 별로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사실 민주당과 의사일정이나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막?논의하고 도저히 견해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그 상황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 지난 1월에 극단적 대립을 하다가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여야 지도부 문제라기보다는 때로는 청와대가 개입해서 여야협상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가하면 최근의 정국흐름에선 청와대나 정부가 주도하는 속도전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총리께서 ''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다, 생각이 같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인식하시면 곤란합니다''라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큰 기조에 있어선 같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은 정권을 만든 정당이긴 하지만 현행 대통령체제 하에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다수정당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론 정부를 견제할 몫도 있는 겁니다.
▲ 여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정당은 정당 내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리하게 일치시키려는 자체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2/3 정도가 동의하는 법안이라고 하면 당론법안으로 해도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당 내부에서 더 토론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 보다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청와대의 뜻이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비췄습니다만 특히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성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야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 혼란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 어떤 법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될까요?
=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송법 문제죠. 저는 사실은 야당이 상임위에 상정조차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대신 한나라당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면 좋지만 좀 더 국민적으로 이해도 구하고 야당과 토론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야당에서 원초적으로 반대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식으로 입법을 하는 건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 네. 그런 의견임과 동시에 야당에서도 지금 논의 자체를, 의안의 상정 자체를 막는 행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조금 전에 집권당이라도 정부에 대해 쓴 소리도 하고 견제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견제도 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권을 창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당정청 간에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비효율적인 정치로 생각하는 바람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대통령께서 여의도 정치를 비효율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정부는 특히 지금 같은 경제위기시기에 매일같이 부딪히는 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속도에 대해서 느끼는 차이가 있을 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간혹 의사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올 4월에도 야당대표와 협의를 하셨고, 9월에도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고, 또 예산 통과시키기 직전엔 상임위원장들을 다 초청해서 오찬회동을 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거든요.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수석들이나 일상적으로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원을 접하는 국무위원들이 보다 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총리에게도 부탁드렸던 것이, 당정협의도 중요하지만 왜 국무의원들! 이 좀 더 야당의원들을 만나서 쟁점법안들을 설명하고 또 제출되는 예산안을 미리미리 설명하는 부분을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최소한 정치권에 있어서의 소통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