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제공
국방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능력'을 추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 새로운 장비 또는 부대의 추가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내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으며,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이 한반도에 새로운 장비 또는 부대의 추가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전력"이라며 "이번 발언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청(MDA)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3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며 "하나는 이미 한국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가지도 올해 전개돼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가지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미 배치됐다'는 한 가지는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사드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 중인데 1단계는 레이더와 통제소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드 포대를 분리 운용하는 것이다. 2단계는 탐지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발사하는 것이고, 3단계는 사드 레이더로 사드와 패트리엇 레이더를 모두 발사하도록 통합 운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또다른 미군의 방어 자산을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거나, 이같은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성주 사드 기지의 요격탄 등 교체를 위해 장비와 물자가 반입됐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통보받았고, 업그레이드와는 무관함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번에도 "미군에 공식 확인했다"며 선을 그은 셈이지만,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선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드 업그레이드 3단계 계획은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번 사항이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도 아니다"며 "예를 들어 휴대전화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프트웨어도 개량되고 그만한 성능을 받쳐줘야 하니 기기도 바뀌는데, 이러한 개선을 통상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직접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동맹군의 사령관이 주둔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