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3기 신도시 개발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구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 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수사의뢰하면 국수본이 고발된 사례와 함께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조사 이후 국수본의 수사단계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남구준 본부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수본의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남 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국수본과 함께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토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 '셀프 조사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