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적폐청산을 주도한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선언하며 결국 직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총장님"이라는 말을 들으며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 총장이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여권의 행보를 '헌법·법치 파괴'로 규정지으며 현 정부의 '계륵'으로 바뀐 모양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몰아친 여권 강경파의 전방위 압박에 '성역 없는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맞서온 윤 총장은 어느새 주요 대선주자급 인사로 성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여권 "조국 수사는 대통령 인사권 침해" 對 윤석열 "성역 없는 수사"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호평하던 여권의 시각이 정반대로 돌변한 결정적인 계기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였다는 게 중론이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지명 직후 딸 입시비리, 가족 재산 관련 의혹과 공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윤 총장은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승인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9월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열린 당일엔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여권에선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노 기류가 고조됐고, 이와 맞물려 윤 총장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분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는 '조국 대란'이 지나간 뒤 언론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행보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론'으로 대응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내용을 명분으로 삼은 셈이다. 그는 조국 수사 때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역대 장관 후보자들에 제기됐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수많은 의혹제기와 고발사건이 있었다"며 검찰이 개혁 반발 차원에서 먼저 나선 게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여권과 윤 총장 측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국 후발주자 秋, 최대압박 본격화…尹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이렇게 균열이 난 양측의 관계는 조 전 장관이 임명 30여일 만에 사퇴한 뒤 후속으로 구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라졌다. 추 전 장관은 여권 강경파와 긴밀하게 발을 맞추며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 및 징계청구권을 총동원해 전례없는 현직 검찰총장 때리기를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지만, 법조계에선 "추미애식 검찰개혁은 윤 총장에게 초점이 맞춰진 반윤(反尹) 개혁"이라는 취지의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은 이 시기에도 추 전 장관의 행보를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압축되는 본인의 핵심 명분을 유지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핵심부를 겨누는 수사도 멈추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강경 조치를 단행했지만, 법원은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뒤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도 절차적 하자와 일부 징계 사유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지난해 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선고도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과잉 정치 수사' 비판 논리를 희석시키는 중요 요소가 됐다. 윤 총장을 겨냥한 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범여권으로까지 번졌고, 윤 총장은 이 시기를 거치며 대선주자급으로 본격 거론되며 체급을 키웠다.
◇'개혁접근법' 전환 기대됐지만…검수완박으로 尹 체급 더 키운 강경파여권 강경파들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도 거셌던 '추미애 체제'에서 역설적으로 윤 총장의 목소리가 부각돼 여권에 강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올해 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부 장관' 콤비의 신(新) 체제가 들어섰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첫 검찰출신 민정수석이라는 점에서 검찰과의 접점을 찾아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낳았지만, 2월초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계기로 이 같은 기대는 깨졌다. '윤석열 고립 기조 유지'라는 평가가 나온 해당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은 본인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종민 기자
청와대의 우려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당 강경파는 더욱 검찰에 대한 견제 강도를 끌어올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이 그것이다.
윤 총장은 이를 검찰 개혁이 아닌 본인을 겨냥한 검찰 해체라고 규정지었고, 검찰에 그나마 남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박탈될 경우 부패의 창궐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뒤 결국 직을 던졌다. 그는 이날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유지해왔던 '권력 견제론'을 '민주주의와 국민 수호' 메시지로 귀결시킨 뒤 퇴장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여권의 반윤 개혁이 윤 총장의 존재감을 키워준 셈"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날을 세웠던 윤 총장이 향후 본인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그가 제 3지대에서 정치적 역할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