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역대급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첫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기존에 이미 편성된 예산도 고용대책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2일 △코로나19 피해 집중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고용충격 최소화 △백신 접종 준비 등 방역대책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첫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기정예산(旣定豫算·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특히 기정예산 중에서는 1조 8천억원을 활용해 고용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의 고용유지원금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휴업수당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7천억원 규모의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가 신설된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곳과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일단 2.0~2.15% 금리로 돈을 빌려주되, 대출 이후 1년 동안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2~5년차에는 1.0%로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식이다.
특히 청년 노동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1만 6천명의 경우 1년차 금리를 최저 1.55%로 낮춰 5천억원을 공급하고, 특히 위와 같이 1년 동안 기존의 청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2~5년차에는 1.15%까지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더 나아가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고용우수 중소기업 3천 곳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15%)보다 0.3~0.4%p 금리를 우대하는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를 통해 6천억원을 제공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영애로업종 종사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여행업·마이스업 종사자 및 예비인력 5천명에게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직 상태인 현장영화인에게는 직업훈련이나 온라인 뉴미디어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